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2017년 시작된 '트럼프 감세' 정책 기조를 영구화하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외국단체(PFE) 요건 도입을 통해 중국 기업 등 기존 '해외우려단체(FEOC)'에 대한 배제 조치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및 미국 현지 투자 확대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OBBBA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방안을 상세히 조명하고자 합니다.

1.OBBBA 법안의 주요 내용

2.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3.결론 및 시사점

1. OBBBA 법안의 주요 내용

1) 2017년 감세 기조의 확대

OBBBA는 2017년부터 추진된 '트럼프 감세'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제도화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감세"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공제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팁·초과근로수당·자동차 할부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도 도입했습니다. 기업활동의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R&D비용에 대해 전액 즉시 공제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IRA 세액공제 축소와 선별적 지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지원이 OBBBA에 따라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203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신차 최대 $7,500)은 2025년 9월말로 조기 종료되며,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포함되었던 리스·렌트용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역시 효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태양광·풍력 발전 세액공제는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계획이었으나, OBBBA에 따라 2027년 말까지만 유효하며, 보조금 지급 요건도 "2027년까지 발전 설비를 완공하여 전력 생산을 개시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한편, 하원 통과 당시 법안 초안에는 IRA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세액공제 양도성(Transferability)" 조항의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양도성 조항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세액공제액을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외부 자금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상원 심의과정에서 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보조금·대출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유지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3) 금지외국단체(PFE) 요건을 통한 중국 기업 등 배제 조치 강화

OBBBA는 기존의 '해외우려단체(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금지외국단체(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요건을 도입하여, 미국 세제 혜택을 받는 사업에서 중국 기업과의 연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외국단체(PFE)로부터 제공받는 원자재·부품 등의 "물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해당 제품 총비용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관련 세액공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MACR)" 계산식이 도입되었으며, 계산을 위해서는 금지외국단체(PFE)가 채굴, 생산 또는 제조(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한 자재에 대한 공급망 스크리닝이 요구됩니다.

4) 국방 투자 확대

OBBBA는 확보된 재원을 국경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등 불법 이민 대응을 위한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스라엘식 미사일 방어체계에 비견되는 '골든돔(Golden Dome)' 방어망 구축 등을 위하여 국방예산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배터리·전기차 분야

2) 반도체 분야

3) 태양광 분야

4) 방위산업 분야

3. 결론 및 시사점

OBBBA는 업종별로 한국 기업들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①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금지외국단체(PFE) 요건으로 인하여 중국산 부품·원료 사용 시 세액공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 금지외국단체(PFE) 연관성을 식별하고, 대체 공급처 확보 및 계약조건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② 투자 시점 최적화: 세제 인센티브의 요건 및 기한(투자 착공시한, 미국 내 생산비율 등)이 대폭 조정된 만큼, 각 기업은 미국 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투자사업을 전수 점검하여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평가하고, 투자 시점을 조정하거나 사업 구조를 재편해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 정부 간 협력 채널 활용: 전기차 보조금 예외조항의 무력화 등 한국 기업이 직면한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등 통상규범과 미국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정부 협상에 기업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전략과 업계 공동의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