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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이끌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가 경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1일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을 선정하여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확정된 국정과제와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검토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ESG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검토 배경
2. ESG 핵심 이슈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향
1. 검토 배경
정부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면서,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각 소관부처가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1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을 선정하여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에 확정 발표된 국정과제와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ESG와 관련된 안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ESG 경영 일반, △기후/에너지, △순환경제/환경규제, △인권/노동,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기업 관점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2. ESG 핵심 이슈
가. ESG 경영 일반(공시/해외규제 대응, ESG 금융)
해외 규제 대응,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대한 ESG 경영 요구,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 기후기술 투자 확대 및 국민연금 책임 투자 이슈 등이 중요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EU의 탄소/공급망실사 규제는 국정과제와 국정감사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과제입니다.
① 국정과제
② 국정감사 이슈
나. 기후/에너지(탄소감축, 재생에너지, 기후적응)
새정부 출범 이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제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 및 로드맵 수립, 기후 적응 등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전력망,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국정과제
② 국정감사 이슈
다. 순환경제/환경규제
플라스틱, 폐배터리 등의 순환 이용 정책이 국정과제와 국정감사에서 모두 중요 아젠다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정과제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녹조, 취수원, 고독성 화학물질 관리,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국정감사에서는 추가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국정과제
② 국정감사 이슈
라. 인권/노동
새정부 출범 이후 인권∙노동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서도 인권보장, 노동자 안전, 노동시간, 비정규직 권리, 성평등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었고, 올해 관련부처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국정과제
② 국정감사 이슈
마.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주주보호,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주주이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중소기업/가맹점주/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이슈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 가맹점/중소기업 관련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가 중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국정과제
② 국정감사 이슈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향
금번 국정과제 확정 발표를 통해 새정부의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실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과제 세부 내용 분석 결과, 전체 123개의 국정과제 중 27개의 과제가 ESG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검토 결과, 국정과제와 유사한 이슈들이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질의 및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규제 강화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ESG 공시 및 규제 대응이 다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업의 전략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되면 다소 변동성은 있겠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공시의 대상과 시기 등이 포함된 ESG 공시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EU의 CSRD, CSDDD,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 관련 공시 규제 등 해외 ESG 규제도 연내에는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 분야에서도 노동 인권 존중, 소비자 권익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인권/노동 이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안전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사 등의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매출액 기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강화가 예상되므로 해당 기업은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주가치 제고,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관련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충실의무 확대, 통신망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맹점과의 불공정거래 이슈 등으로 인해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도 ESG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 이슈별 최적 대응 방안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과제에는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대계 조성 등 기후·환경 분야의 핵심 과제들이 비중 있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 기술 도입의 시급성을 알리는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새정부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은 에너지/산업 전환을 통해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적인 기회와 규제의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와 대기, 물, 토양, 화학물질 등에 대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ESG센터와 환경규제대응센터는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ESG 및 환경 관련 규제 및 분쟁에 대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