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¹」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공시를 위해 마련된 첫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대 분야에 걸쳐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기관별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작성·공개되었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이 사실상 표준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ESG 항목과 연계하고 공시항목을 확대·체계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혀 공공부문 ESG 경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봅니다.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국제적으로 ESG 경영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에도 체계적인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별도 ESG 기준이 없어 많은 기관들이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ESG 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사회적가치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ESG 공시 기준 등을 참고하여 발간해 왔으나, 보고 양식과 지표가 서로 달라 기관 간 비교나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ESG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정량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나 정책수요자가 각 공공기관의 ESG 전략이나 노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기관 ESG의 핵심 목표를 ‘정책 수행의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ESG를 투자자 대응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민 신뢰와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정부 기조 아래,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부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맞춤형 ESG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적 흐름, 현장의 수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합쳐져서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350여개의 전체 공공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핵심 항목들을 우선 제시하되, 각 기관의 규모∙업무특성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필수공시와 자율공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ESG 지표 구성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ESG 경영 및 공시 보고서 작성의 표준으로 기능할 종합지침으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 3개 분야에 총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기관의 ESG 전략·거버넌스 전반을 포괄하는 ‘총괄’ 지표군을 포함하여, ESG 경영 거버넌스 체계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각 지표별 선정 배경 및 정의, 작성 방법 및 예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지표체계의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주요 특징

➀ 공공부문의 특성 반영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만큼 ESG 공시에서도 윤리·준법 경영과 투명한 거버넌스 요소가 강조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지배구조(G) 영역에는 이사회 구성 및 역할, 내부통제·감사뿐 아니라 윤리규범 위반 현황 공시와 같은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영역 지표에 안전경영,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고유 책무를 직접 반영하고, 인권경영과 협력사 ESG 경영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 지표를 다수 포함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을 선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민간기업의 공시 기준과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② 정책 연계 관점 고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은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를 제시하여 공시 기준을 표준화했습니다. 민간 기업 공시 기준이 각 기업별 중대성(materiality)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표 설계 철학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를 중시하여, 기후리스크 관리나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도전적 이슈도 자율 공시지표로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해 법에 따른 친환경 제품 구매 이행과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 목표와 직접 연결됩니다. 아울러 기관별 역량 차이를 고려해 지표를 필수와 자율로 구분함으로써, 소규모 기관도 최소한의 공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지표 체계는 공공기관 공시시스템(ALIO)과도 연계되어 현재 정량 데이터 위주의 정보 공개에서 맥락과 스토리가 함께 포함된 ESG 정보 공시로 전환하고, 추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동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도입은 공공부문 내부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일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➀ 조달시장에서 ESG 요건 강화 전망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협력사 관리 및 조달 방식 변화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ESG 대응 압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협력사 ESG 관리 관련 지표들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각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ESG 수준을 개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에너지∙건설∙IT∙서비스 분야 기업,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제조∙유통기업 등은 자사가 속한 공공기관 공급망 내에서의 역할을 점검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공공기관의 ESG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 통제 및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긴 주요 협력사∙조달 관련 지표들과 그에 따른 민간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기업 ESG 경영 환경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강화로 인해 민간 기업 전반의 ESG 경영환경에 긍정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부문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의 ESG 투명성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축적된 공시 경험과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대상 ESG 정책을 설계∙보완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들은 공공부문을 벤치마크하여 자발적 공개수준을 높이거나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ESG 경영성과가 투자기관, 평가지표 등에 반영되면 민간 협력기업의 평판과 사업기회에도 영향을 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민간 간 ESG 성과 연계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에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기업의 ESG 실무자 및 경영진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사 전략과 업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고객 또는 감독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ESG 수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갖추는 한편, 정부의 향후 ESG 정책 방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변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해 공공부문과 동반성장 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