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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진
파트너변호사
- TEL 02 6182 8319
- FAX 02 6003 7009
- E-MAIL parkyj@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공정거래 분야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주요 국내외 담합, 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물론 대규모 기업결합심사 및 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자문과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및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 단계에서도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주요 국내외 담합, 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물론 대규모 기업결합심사 및 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자문과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및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 단계에서도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왔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2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7-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2023-26 법무법인(유) 율촌
- 2019-25 ㈜씨앤씨인터내셔널 사외이사
- 2011-23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 2017 미국 Vanderbilt Law School (LL.M.)
- 2015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와 한국경제의 도약) (수료)
- 2013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 연구과정 (수료)
- 2011 사법연수원 제40기
- 2009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부산 동성고등학교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11)
주요업무사례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 H조선사의 선박엔진 제조사 인수 기업결합심사의 이해관계인 대리
- SK지오센트릭과 웨이싱석화의 JV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심사
- 유암코의 STX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심사
- 동부건설컨소시엄의 한진중공업 인수 기업결합심사
- 삼양홀딩스의 엔씨켐 및 씨티케미칼 인수 기업결합심사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PMI 관련 자문
- 네이버웹툰-프리미어파트너스컨소시엄의 문피아 인수 기업결합심사
- SK E&S와 Plug Power의 수소설비 생산 JV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심사
-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인수 기업결합심사의 이해관계인 대리
-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의 Raytheon Company 합병 및 Rockwell Collins 인수 기업결합심사
- Nidec Corporation의 ORMON社 인수 기업결합심사
- NHN엔터테인먼트의 티몬플러스, 한국사이버결제, 피앤피시큐어 등 인수 기업결합심사
- 집단에너지 생산, 판매회사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심사
-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사의 RealNetworks 비디오 코텍 특허 인수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사의 InterDigital 무선통신 특허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카르텔 및 손해배상소송]
- 7개 제강사의 판매가격 담합 사건에서 한국제강 대리 (무혐의)
-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담합 사건에서 한화손해보험 대리 (무혐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면세점 담합 사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리 (무혐의)
-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국내기업 대리
- 대형화물상용차 가격담합 사건에서 만트럭버스코리아 대리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 건설사들의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LNG저장탱크 및 지하철공사 등 다수의 입찰담합 사건 대리
- 전력선, ATM, 원자력용 케이블 및 잠수함 담합 사건의 손해배상소송 대리
[부당지원/부당이익제공 등]
- HL그룹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공정위 조사
- 한진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LS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SPC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한화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국내 백화점 그룹, 배터리 제조 그룹 등에 대한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하도급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 K엔터사의 허위과장 표시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국내 최대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 다수 제조사나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 (서면 미교부, 선급금 미지급, 부당위탁취소, 부당대금결정,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한화그룹, 두산그룹 등에 대한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 자문
기고
- Merger Control in South Korea: overview,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Global Guide: Competition(공저, 2018-2022)
- South Korea Chapter, Getting The Deal Through: Cartel Regulation (공저, 2021-2022)
- Korea’s Recent Enforcement Trends of Cartel Law,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공저, 2016)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