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김근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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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542
  • FAX 02 6003 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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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행정규제 대응 및 소송, 공공계약, 방위산업, 입법컨설팅입니다.

중앙행정기관(방위사업청, 교육부 등)에서 행정사무관,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공직 퇴임 후 화우에 입사하여 국내외 주요 기업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두루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박사 과정을 통해 행정법 이론도 심도 있게 연구하였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오션, 엘아이지넥스원, STX엔진 등 주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한화생명, DL이엔씨, SK브로드밴드, 하이트진로, 삼부토건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소송 또는 자문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5-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 2025-현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 2018-현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 2021-23 한국서부발전㈜ 고문변호사
  • 2021-23 ㈜에스알 고문변호사
  • 2018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 행정사무관
  • 2016-18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2015-1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관
  • 2014-15 창원지방검찰청 법무관
  • 2013-14 교육부 법무관

학력

  • 2025 한국생산성본부 방위산업 최고위 과정
  • 2024 머니투데이 정책아카데미 과정(수료)
  • 202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법무학과 연구과정(수료)
  • 2017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박사과정(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9 고려대학교 PEL(Politics, Economics and Law) 과정 이수
  • 2009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2003 부산 동인고등학교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13)

주요업무사례

[주요 성공사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
  • 현대로템을 대리하여 상생협력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 STX엔진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의 확장효를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조달청,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입찰 등) 다수 : 모든 사건 승소
  •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하자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소가 373억 원) 승소(승소비율 : 96%)
  • 한화생명을 대리하여 보험업법 위반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 주요 쟁점 모두 승소
  • (구)한화디펜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사전 대응 및 민사소송 : 사전 단계에서 일부 감액, 소송 단계에서 나머지 금액 전부 면제
  • AI 관련 상장사 루닛을 대리하여 병무청의 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
  • 알에이치포커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 대응 : 과징금으로 감경 조치 
  • GTX-A 노선 시행사를 대리하여 지방자체단체장의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승소(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이행재결)
  • KB부동산신탁을 대리하여 산업단지 내 신탁부동산 처분 신청 관련 취소소송 승소(최초 사례) 
  • 하이트진로를 대리하여 식약 당국의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승소
  • 삼부토건을 대리하여 지자체의 부관이행 청구를 방어하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승소
  • 한국 지방공기업과 싱가포르 회사 간의 주주 간 합작투자계약 관련 ICC 중재사건 승소(공법 파트 담당)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대리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명도청구, 입찰절차중단가처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수행) : 3건 모두 승소
  • 육군 장성을 대리하여 육군참모총장의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립대학교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징계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2건 모두 승소
  • 국내 기업 대표의 복수국적 관련 병역법 위반 관련 자문 및 수사대응 : 기소유예
  •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식약 당국의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사전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 사전 단계에서 취소사유 중 일부 제외, 소송 단계에서 집행정지 인용 및 본안 승소

 


[주요 자문실적]

  •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감사, 행정조사 관련 제반 자문
  • 조달청,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조달 사업 관련 입찰, 계약 관련 자문
  • 국내 방산업체 다수에 대하여 사업, 계약 및 원가 등 방산 제도 관련 제반 자문 
  • 해외 방산업체 다수에 대하여 무기체계 구매 협상, 계약, 국내 제도 관련 자문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한 국내 방위산업 제도 관련 자문
  •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협약, 참여제한 관련 자문
  • 병역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자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자문
  • IT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일반자문
  •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자문
  •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자문

수상

  • 방위사업청장 표창 (송무 유공) (2017)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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