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 TEL 02 6003 7571
- FAX 02 6003 7016
- E-MAIL kmji@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주요 업무분야는 포털, 게임, e커머스 등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자문과 지식재산권입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 법무감사실 · 정책실 ·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이사) · 정책실장(이사),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였으며, 다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서도 활동하는 등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와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폭넓은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하여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화우의 게임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 법무감사실 · 정책실 ·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이사) · 정책실장(이사),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였으며, 다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서도 활동하는 등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와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폭넓은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하여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화우의 게임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한국정책학회 이사
- 2023-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 2023-현재 플랫폼법정책학회 이사
- 2022-2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
- 2019-23 쿠팡(주) 서비스정책실장, 정책담당(전무)
- 2013-18 NHN(주) 대외협력실장, 정책실장(이사)
- 2004-13 네이버(주) 법무감사실, 정책실, 법제협력실(부장)
학력
-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 2013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
-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1998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92 부산 대연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OO사 등 전자상거래 판매 제품의 신뢰 및 안전에 관한 규제 대응 자문
- OO사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 신설 및 개정 대응에 관한 자문
- OO사 등 전자 결제 서비스의 게임, 경품 이벤트 관련 자문
- OO사 등 포털, 게임, 쇼핑 등 인터넷서비스기업의 국회대응 업무 관련 자문
- OO사 등 게임산업법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응에 관한 자문
- OO사 등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결정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에 관한 자문
- OO사 등 해외 게임사의 게임개발 및 투자 계약 관련 자문
- OO사 등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업무 관련 자문
- 제9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 제8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2025대선, 공약집이 놓친 게임정책"
- 제7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와 국내대리인제도"
- 제6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트럼프2기, 한국게임산업정책"
- 제5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게임법과 사회질서 -지나치게 묘사하면 위법인가요?- "
- 제4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간단치 않은 문제들 -확률형아이템 중복규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 제3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적 쟁점"
- 제2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확률형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
- 제1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 "
기고
-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규제의 간극, 경쟁저널 (2025)
- 등급분류제도개선과 민간이양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 게임미디어협회 (2025)
- 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쟁 -판매가격데이터 & 구매내역데이터를 중심으로- , 데이터경제포럼 (2024)
-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포털, 게임, 쇼핑의 국제적 경쟁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24)
-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 강원법학 (2018)
- 온라인게임 소비제한제도의 개선방안, 가천법학 (2017)
-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외법논집 (2017)
-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법과 정책연구 (2017)
- 게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 온라인게임 자동진행 금지 규제에 대한 검토,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013)
- 온라인게임에서의 불법적 채권간섭,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2011)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