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컴플라이언스 TF는 이와 같은 해킹으로 대표되는 정보보안 사고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가산세율과 관련해 화우 박영웅 변호사가 토론을 맡아 견해를 밝힌 내용의 기사입니다.

• #조세
• #조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해 화우 홍정모 변호사의 기고문이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 #인사 · 노동

화우가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최종 승소 건으로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 #인사 · 노동
• #불법파견 ∙ 비정규직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입찰담합에 관여한 PHC 파일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PHC 파일업체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PHC 파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이고, 무효인 입찰에 기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담합행위 이후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가액과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우는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초로 A공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입찰에 터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공사는 PHC 파일을 모두 납품받았고, 각 공사도 모두 완성되었으며,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로서,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 #건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장준원 전문위원이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1월 19일(수) 개최되었으며,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제도·기술 발전 및 주요 사건 수사에 기여한 내·외부 유공자를 발굴하여 매년 사이버치안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건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여 ‘디지털 하이브리드 손해보험사’로 새롭게 출범하는 거래에서 흡수합병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하이브리드 손해보험사’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화우는 합병 구조 설계, 관련 법률 검토, 계약서 작성, 규제기관 승인 절차 등을 포함한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흡수합병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합병 전후 회사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합병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합병 자문은 국내 보험업계에서 디지털 역량과 기존 보험사 운용 역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손해보험사 출범을 가능하게 한 전략적 사례로 평가되며, 화우의 전방위적 합병 자문 역량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기업자문
• #M&A
• #보험
• #기업자문
• #M&A
• #보험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한화생명보험이 벨로시티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현지 로펌과의 협업 및 실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금융기관 M&A에서 쌓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검토, 인수대상에 관한 분석, 미국 내 증권업 관련 규제 분석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이 이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포트폴리오 확장 :: 공감언론 뉴시스 ::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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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1」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공시를 위해 마련된 첫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대 분야에 걸쳐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기관별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작성·공개되었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이 사실상 표준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ESG 항목과 연계하고 공시항목을 확대·체계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혀 공공부문 ESG 경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봅니다.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2. 주요 내용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국제적으로 ESG 경영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에도 체계적인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별도 ESG 기준이 없어 많은 기관들이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ESG 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사회적가치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ESG 공시 기준 등을 참고하여 발간해 왔으나, 보고 양식과 지표가 서로 달라 기관 간 비교나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ESG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정량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나 정책수요자가 각 공공기관의 ESG 전략이나 노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기관 ESG의 핵심 목표를 ‘정책 수행의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ESG를 투자자 대응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민 신뢰와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정부 기조 아래,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부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맞춤형 ESG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적 흐름, 현장의 수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합쳐져서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350여개의 전체 공공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핵심 항목들을 우선 제시하되, 각 기관의 규모∙업무특성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필수공시와 자율공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ESG 지표 구성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ESG 경영 및 공시 보고서 작성의 표준으로 기능할 종합지침으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 3개 분야에 총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기관의 ESG 전략·거버넌스 전반을 포괄하는 ‘총괄’ 지표군을 포함하여, ESG 경영 거버넌스 체계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각 지표별 선정 배경 및 정의, 작성 방법 및 예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지표체계의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주요 특징 ➀ 공공부문의 특성 반영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만큼 ESG 공시에서도 윤리·준법 경영과 투명한 거버넌스 요소가 강조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지배구조(G) 영역에는 이사회 구성 및 역할, 내부통제·감사뿐 아니라 윤리규범 위반 현황 공시와 같은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영역 지표에 안전경영,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고유 책무를 직접 반영하고, 인권경영과 협력사 ESG 경영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 지표를 다수 포함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을 선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민간기업의 공시 기준과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② 정책 연계 관점 고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은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를 제시하여 공시 기준을 표준화했습니다. 민간 기업 공시 기준이 각 기업별 중대성(materiality)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표 설계 철학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를 중시하여, 기후리스크 관리나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도전적 이슈도 자율 공시지표로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해 법에 따른 친환경 제품 구매 이행과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 목표와 직접 연결됩니다. 아울러 기관별 역량 차이를 고려해 지표를 필수와 자율로 구분함으로써, 소규모 기관도 최소한의 공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지표 체계는 공공기관 공시시스템(ALIO)과도 연계되어 현재 정량 데이터 위주의 정보 공개에서 맥락과 스토리가 함께 포함된 ESG 정보 공시로 전환하고, 추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동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도입은 공공부문 내부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일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➀ 조달시장에서 ESG 요건 강화 전망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협력사 관리 및 조달 방식 변화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ESG 대응 압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협력사 ESG 관리 관련 지표들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각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ESG 수준을 개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에너지∙건설∙IT∙서비스 분야 기업,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제조∙유통기업 등은 자사가 속한 공공기관 공급망 내에서의 역할을 점검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공공기관의 ESG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 통제 및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긴 주요 협력사∙조달 관련 지표들과 그에 따른 민간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기업 ESG 경영 환경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강화로 인해 민간 기업 전반의 ESG 경영환경에 긍정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부문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의 ESG 투명성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축적된 공시 경험과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대상 ESG 정책을 설계∙보완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들은 공공부문을 벤치마크하여 자발적 공개수준을 높이거나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ESG 경영성과가 투자기관, 평가지표 등에 반영되면 민간 협력기업의 평판과 사업기회에도 영향을 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민간 간 ESG 성과 연계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에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기업의 ESG 실무자 및 경영진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사 전략과 업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고객 또는 감독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ESG 수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갖추는 한편, 정부의 향후 ESG 정책 방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변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해 공공부문과 동반성장 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2025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중점점검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와 동시에 상장사 대주주의 터널링, 가상자산 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조직 신설과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편은 납세자 편의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배경2.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3.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4. 시사점 1. 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5년 12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납세자 중심의 세정 개편안과 반사회적 탈세 근절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동시에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19조 2,000억 원 증가한 381조 8,000억 원으로 전망하며, 성실 신고 유도와 정밀한 세원 관리로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2.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 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국세청은 2025년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합니다.현행 제도에서는 천재지변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통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즉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와 조사가 겹쳐 기업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새로 도입되는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경영 일정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조사 착수 전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제 도입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제'도 함께 도입합니다.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높은 가산세 부담을 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될 항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해당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료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사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 상장사 대주주 터널링 중점 조사 국세청은 내년부터 상장사 대주주가 가족회사로 자산·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터널링은 지배주주가 자신이 통제하는 회사 간 거래를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상증세법상 일감몰아ㆍ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에 의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 탈세 대응 강화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국제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탈세 대응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 세계 거래흔적을 분석하는 추적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도입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국세청의 세정 개편은 납세자 편의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 정기 세무조사 대비 전략 수립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납세자는 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조사를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준비기간입니다.납세자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제를 통해 제공되는 중점점검 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과거 세무신고 내역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재검토• 조사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관련 자료 정리• 최적의 조사 시기 선택(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특히 중점점검항목이 사전에 공개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검토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터널링 거래 사전 점검 및 소명자료 확보 상장사 대주주가 가족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터널링 의혹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의 사업상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시가 산정의 적정성 확보(감정평가서, 비교 거래사례 등)• 거래 조건의 정상성(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 이행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터널링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거래의 합리성과 시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터널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또는 법인세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확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정확한 기록 및 보관• 과세 대상 소득 발생 시 적법한 신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증여·상속 시 적법한 절차 이행 국세청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에 강력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가상자산 탈세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적발 시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세정 개편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탈세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납세자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점 조사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터널링 #가상자산 탈세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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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정부는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정부 첫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기업·연구기관·전문가와 25개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67개의 구체적 규제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AI를 국가 안보·경제·사회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각국이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 재정 투입과 함께 산업 현장의 구체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재설계를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AI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현장 밀착형 규제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내용이 AI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경2.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전 세계적으로 AI는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규모는 2025년 2,545억 달러에서 2031년 1조 6,8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630조원, 중국은 AI 사업사슬 발전지원에 193조원을 투자하는 등 주요국들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6년 AI 예산을 10.1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편성하며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업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발전에 걸맞은 규제 체계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간담회와,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등을 거친 후 민간 전문가·기업 및 소관 부처 간 토론을 통해 핵심이슈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AI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① 기술개발 규제개선, ② AI 활용분야 제약 해소, ③ AI 인프라 장애물 제거, ④ 신뢰·안전 규범 마련이라는 4대 영역에서 67개의 구체적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새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법·제도 중심이 아닌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2.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 가. 기술개발 분야 (1) AI와 지식재산권 •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완화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 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을 통한 판결 전까지 판단이 어려워 AI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2월까지 국내외 최신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여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기준 및 사례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공공저작물의 개방 확대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일부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제한이 있어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자격증 시험문제는 인터넷(Q-net)에 공개되어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여 AI 기업의 저작물 활용 여부를 명확화하고(2025년 12월),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 제도를 신설(2026년)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AI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방을 추진하고, 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자격시험 데이터의 공공누리 적용 개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현행 산업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AI 기반 창작물의 권리 및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보호에 공백이 존재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상반기까지 특허권의 경우 AI 기여사항 판단기준과 법적 지위 심사기준안을, 디자인권의 경우 창작적 기여 판단에 따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화산업데이터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작업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조공정·장비 간 제조데이터 표현 방식(시간, 온도, 단위 등)이 상이하여 데이터 연결 시 수작업이 필요하고 시간·비용이 소모됩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습데이터 생성 툴을 제공하고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데이터 스페이스)을 2026년부터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까지 핵심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개발·제공할 예정입니다. • 가명처리·결합 절차 간소화 및 효과성 개선가명정보 처리·결합 시 일률적인 절차로 인해 가명정보 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합된 가명정보는 한 번 사용 후 파기해야 하는 등 활용성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리스크가 낮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사한 유형을 결합 반복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안전성 요건 충족 시 재사용을 허용하며 보관기간을 유연화할 계획입니다.  (3)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AI 학습에 필요한 고가치 공공데이터의 비중이 작고,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가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부터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하고, 2025년 중 AI 학습·분석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포맷·메타데이터·품질기준 등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2026년부터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구체화데이터 개방 담당자들이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까지 현행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 서비스 활용 분야 (1) 모빌리티·지능형로봇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확대현재 시범운행지구는 노선 위주로 자율주행 선진국 대비 면적이 협소하고(국내 최대 30.1㎢ vs 중국 우한시 3,000㎢),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까지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과감하게 확대 지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 가속화로봇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 기준·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을 재정비하는 로드맵을 2027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차로봇의 경우 기존 주차구획 및 안전기준을 유연화(2026년까지)하고, 실외이동로봇은 운행안전인증 심사 평가항목을 통폐합(16개→8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60일→30일)했습니다(2025년 11월 기시행).  (2) 공공행정 • 대국민서비스 AI 활용을 통한 행정적 비효율성 개선현행 민원대응 서비스는 단순·반복적 문의에는 효과적이나, 개별 상황 등을 반영한 심층적 안내에는 한계가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개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소상공인 상담, 지원 정책 등을 제안하는 AI 도우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AI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AI 제품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하반기까지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심사 시 AI 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기술심사 항목 배점을 상향(60점→80점)하며 기술품질 최대 가점을 전격 확대(+3점→+6점)할 계획입니다.  다. 인프라 분야 • 데이터센터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적용으로 불필요한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상주인력이 적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작품 설치장소 및 설치금액(산정요율)을 조정하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승강기 설치의무 거실면적 산정기준에 전산실(서버실) 면적을 제외토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반도체공장 건설규제 완화반도체공장은 일반 건물과 달리 층고가 높고 클린룸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과 방화구획 설정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공사 난이도가 높고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개정(기시행)하였고, 2026년 상반기까지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라. 신뢰·안전 규범 분야 •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고영향 AI(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 및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부담 가중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까지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과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 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고영향 AI인 채용 AI의 기준이 부재하여 기업 혼란 및 구직자 불안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까지 AI 채용시스템 이용 사업자의 책무, 활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채용 편향성 등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용자(구인기업)가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이번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산업 현장의 구체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으며, AI 사업자들에게는 각 분야별로 중요한 시사점과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기술개발 분야 •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완화이미지, 음악, 음성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 기업들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 우려로 인해 학습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마련될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데이터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공정이용의 허용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불확실하므로, 기업들은 가이드라인 발표 즉시 자사의 데이터 수집·활용 방식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AI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공공누리 AI 학습 유형 신설과 전문자격시험 데이터 개방은 저작권 분쟁 위험 없이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 모델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가 2026년 시행되면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이 명확해져 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인정AI가 생성한 발명이나 디자인의 특허성 판단 기준이 2026년 상반기 마련됨에 따라, AI 기반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AI의 기여 정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AI와 인간 발명자의 기여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AI 활용 과정에서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특허 출원 시 권리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 데이터 표준화와 가명정보 활용제조·산업 데이터 표준화는 특히 제조업체와 제조 AI 솔루션 제공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내 데이터 공유가 원활해지고,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계약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 간소화와 재사용 허용은 금융, 헬스케어, 통신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산업의 AI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유사한 유형의 가명정보 결합을 반복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결합된 가명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 AI 모델의 지속적 학습과 성능 개선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기업들은 가명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 활용「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과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 마련은 AI 기업들이 정제·가공 작업 없이 바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Top100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수요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AI-Ready 기준에 맞춰 데이터 활용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담당자 면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서비스 활용 분야 • 자율주행 실증 확대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도시 단위 확대와 지자체 권한 부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들에게 더 넓은 실증 공간과 다양한 운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지자체별 시범운행지구 지정 계획을 파악하고, 조기에 실증 참여를 신청하여 기술 고도화 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 단위 실증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경험은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로봇 규제 정비주차로봇의 주차구획 기준 유연화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절차 간소화는 로봇 서비스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주차로봇 사업자는 2026년까지 일반 건축물에 우선 적용되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사업 모델을 재설계하고, 실증 결과를 축적하여 향후 아파트 등으로의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외이동로봇 사업자는 단축된 인증 기간(30일)을 활용하여 신속한 제품 출시와 시장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027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로봇 안전기준 재정비 로드맵은 로봇 산업 전반의 규제 방향을 제시할 것이므로, 기업들은 로드맵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행정 AI 활용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컨설턴트 개발은 공공 영역에서의 AI 수요를 창출하고, AI 솔루션 제공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달청의 AI 제품 평가 기준 신설과 배점 상향은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을 촉진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춥니다. AI 솔루션 기업들은 공공부문의 AI 도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에 맞춰 제품을 개발·개선하며, 공공조달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보안, 투명성 등 공공부문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설계가 중요합니다.  다. 인프라 분야 •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은 데이터센터 건설·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합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정에 맞춰 건설 계획을 조정하고, 절감된 비용을 GPU 확충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술작품 설치장소·금액 조정과 승강기 설치 면적 산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 개정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발표 즉시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계획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 반도체공장 규제 완화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과 방화구획 설정기준 완화는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여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지원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개선된 기준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생산라인 배치와 유연한 설비 변경이 가능해지며, 이는 AI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 신뢰·안전 규범 분야 • 고영향 AI 규정 대응2026년 1월 마련될 고영향 AI 판단기준과 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방안은 AI 사업자들에게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생명·신체·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사전 평가하고, 해당될 경우 위험관리정책 수립, 안전한 개발 수행, 이용자 권리 보장 정책 마련 등 신뢰성 확보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 금융, 채용, 신용평가 등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하위법령 발표에 주목하고, 조기에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시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 채용 AI 가이드라인 대응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은 HR 테크 기업과 채용 AI를 활용하는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AI 채용시스템 개발사는 편향성 검증,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구직자 권익 보호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하며, 채용 AI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책임 있는 활용 기준과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내부 채용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 이의제기 절차 마련, 인간의 최종 판단 보장 등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치면서이번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정부가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산업 현장의 구체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종합적 규제 개선 방안입니다.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공공데이터 규제 개선, 자율주행과 로봇 등 AI 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규제 정비,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AI 인프라 구축 부담 완화, 그리고 고영향 AI와 채용 AI 등에 대한 신뢰·안전 규범 마련까지, AI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67개 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AI 사업자들은 이번 로드맵이 제시하는 규제 개선 일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까지 마련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공공누리 AI 학습 유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자사 데이터 활용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2026년 상반기 마련되는 AI 생성물 산업재산권 심사기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법령, 고영향 AI 하위법령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신뢰성 확보 조치를 조기에 구축하여 규제 준수는 물론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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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진규 전 산업자원부 차관(현 법무법인(유한) 화우 고문)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국가 전략 게임산업의 선결 조건으로서의 ‘노동의 다양성’, 이용자 신분 인증이 게임 플랫폼 전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검토, 게임산업에 대한 이른바 ‘사행성 통제’의 문제점 등 게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이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공익신탁은 사회적 기부와 공익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부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익신탁은 누구나 쉽게 ‘나만의 재단’을 설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에서는 공익신탁과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공익신탁 수탁자인 금융기관, 수혜자인 기부단체, 학계, 신탁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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