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박정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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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자문, 조세심판, 조세소송, 행정소송 등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후, 2001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인천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활동했으며 2011년 대법원 조세조 공동연구관실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조세분야에서 정통한 전문 법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연구법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화우 조세쟁송팀장과 행정소송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0-22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 2018-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8-20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18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17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합의부)
  • 2014-15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연구법관
  • 2013-1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1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 201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10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6-0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04-06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3-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 2001-03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8-01 군법무관

학력

  •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수료)
  • 1998 사법연수원 제27기
  •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1990 서울 잠실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조세쟁송]

  • 담배회사의 담배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조세포탈 형사사건
  • 철강회사의 사업장 환경오염 관련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면세사업, 매입세액 안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자문]

  • 가상자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등 자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자문
  • 대한항공 주세법 관련 자문
  •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된 법인세 자문
  • 화인파트너스, 향후 지분 상속을 위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업구조 및 지분구조개편 자문
  • 대진 가업승계 자문


[행정쟁송]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메디톡스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진에어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청문절차 대응
  •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 등 취소소송
  • 진에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대한항공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하이트진로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 건축허가 불가처분 행정심판청구
  • 의료법인 요양급여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수상

  • Who's Who Legal Korea Corporate Tax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22-2023)

기고

  •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요건 및 판단방법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을 중심으로 - (2016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 전문 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지식재산권/노동), 사법연수원 (2017)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의 범위와 가산방법-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16)
  •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그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납세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법원도서관 (2013)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고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후문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제93호, 법원도서관 (2013)
  • 법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92호, 법원도서관 (2012)
  • 교환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재판자료 제120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Ⅲ, 법원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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